[사설] 농업예산 대폭 확충 절실하다

농업소득 줄어 먹고살기 빠듯
생산비 부담 완화 등 지원 필요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을 비롯해 농사를 짓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큰 폭으로 치솟아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자연재해까지 빈발해 농가의 속을 썩인다. 가뭄·저온피해·우박 등으로 농사를 망친 농민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정성 들여 생산한 농축산물은 좀처럼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외국산 저가 농축산물은 둑이 터진 것마냥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뿐 아니다. 농산물 수출 농가도 한숨이 커지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역대급 엔저(엔화 가치 약세)로 채산성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원·엔 환율은 5월 하순부터 900원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달 19일엔 한때 897.49원을 기록했다.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800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이처럼 농사지어 먹고살기 버거운 게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농업소득은 948만5000원에 불과하다.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80만원도 안된다. 농업소득이 전체 농가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20%다. 농민들은 계속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지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농업 여건 속에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며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농업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대로 추락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국가 전체 예산의 2.7% 수준에 그쳤다.

농민단체도 농업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농업예산 증액을 통한 농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반면 농자재와 인건비 등 농업생산비는 모두 올랐다”며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규모로 확대하고 필수 농자재 지원과 농민 직접지원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농업예산 5% 규모 확대는 그동안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 우리 농민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농업예산 확충이 더욱 절실하다. 더이상 농업·농촌·농민을 홀대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