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윤리심사도 무시하는 김남국, 민주당 믿고 이러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6.27/뉴스1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100억원대 코인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징계 문제를 4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이 코인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자문위원장은 “거래 내역은 안 내고 대신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기사를 스크랩해서 제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코인 거래 내역은 징계할지 말지를 결정할 기초 자료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해 징계감이 아니라고 해명해야 한다. 또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심사를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심사받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김 의원 때문에 법이 바뀌어 모든 국회의원은 이달 말까지 가상 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어차피 곧 공개할 자료를 왜 윤리심사 자문위에는 내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든 징계를 회피하고 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아닌가. 김 의원은 그동안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 숨길 게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민주당 탈당 후에도 당이 요청하면 얼마든지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그는 민주당 자체 조사 때도 가상 자산 변동 내역, 주요 거래 종목 수익률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했다.

김 의원은 “매일 라면만 먹는다” “운동화에 구멍 났다”며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연출해 후원금을 모으고, 뒤로는 100억원대 코인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코인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을 만들었다. 핼러윈 참사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회의 도중 코인을 거래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의원 자격 상실이다. 의혹이 터지자 3주일 가까이 잠적해 국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고도 세비는 다 받아갔다.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2개월이 돼가지만 진상 규명엔 진척이 없다. 김 의원은 민주당 탈당 외에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민주당이 뒤에서 그를 감싸주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김 의원 제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장은 “다른 의원 징계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순서”라고 방탄막을 쳐줬다. 무슨 일을 해도 민주당이 막아주니 김 의원도 안하무인으로 버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