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전자파 수십번 측정하고도 공개 안해”

與 “인체무해 확인… 5년간 뭉개”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2023.6.22/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의 전자파 수치를 34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이 27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결과 발표를 왜 5년 동안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누가 뭉갠 건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2017년 10월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사드 기지에 대한 약식(소규모) 평가를 완료한 뒤 “주민들에게 특별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 이후에도 공군이 2018년 3월부터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 1월까지 사드 기지 주변 4개 지점에 대해 34번 전자파 수치를 측정했고, 측정 최고 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0.025%에 불과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밝히지 않은 데이터는 25회 분량”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2월부터 약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2017년 6월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사드 반대 단체들의 반대 등을 의식, 약식이 아닌 정식 평가를 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운 정식 평가는 그마저도 계속 지연됐다. 이 때문에 사드 기지 장병들은 오·폐수가 넘치고 냉·난방도 안 되는 천막이나 컨테이너에서 기거하며 열악한 작전 환경을 감수해야만 했다. 성주 농민들도 ‘전자파 참외’ 오명을 뒤집어썼다. 국방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여당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이 환경영향평가를 일부러 늦춰 사드 기지 정상화를 방해했는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이미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쥐고 있었음에도 당시 정부는 시민 단체 눈치를 보고 뭉갠 것 아니냐”며 “‘전자파 괴담’의 피해는 5년 넘게 사드 기지 장병과 성주 농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