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극단 대응’ 여야, 정쟁 말고 정치하라

여당 ‘먹방’ 야당 ‘단식’으론 해결 안돼, 국민 불안 잠재울 근본대책 제시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했는데 국내 정치권은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부터 느닷없이 ‘횟집 회식 캠페인’을 하겠다며 오찬이나 만찬에서 생선회 먹방을 선보인다. SNS에 수산물 소비를 인증하고 소비 촉진 캠페인도 병행한다. 야당의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수산물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일주일째 단식 중인 윤재갑 의원에 이어 우원식 의원이 최근 합류했다. 민주당은 범국민 서명운동과 대규모 장외집회도 계획 중이다. 정의당 역시 이정미 대표가 단식에 돌입했다.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 국민 불신은 여전하다. 그러나 여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불안과 냉소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특히 여당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를 경북 성주에 설치된 사드(THAAD)와 비교한다. 전자파 실측 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무해함이 판명됐듯, 오염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논리다. 하지만 두 사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드는 유해성 여부를 우리가 직접 검증할 수 있으나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측 정보에 온전히 의존해야 한다. 국민이 걱정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공감하지 못한 처사다. 야당도 ‘핵 폐수’니 ‘후쿠시마 약수터’니 자극적인 용어로 정부여당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내에서만 싸우지 말고 일본 정부와 의회 설득 작업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니 야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정쟁거리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 근심을 키우는 건 정부라고 다르지 않다. 일본 정부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는커녕 자꾸 그들의 변명을 대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엇그제도 국무조정실 차장이 오염수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고체화 보다 해양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가장 비용이 싼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일본 논리를 대변한 이 발언은 결국 방류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그 후폭풍을 국민이 감당하라는 것과 같다. 지난달 한국 전문가의 현지시찰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곧 발표될 예정이지만 기대가 크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방류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다. 해저터널 공사는 물론이고 시운전도 마무리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다음 달 중으로는 방류가 실행될 전망이다.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권이자 수산업 비중이 높은 부산의 경우 위기감이 점점 고조된다. 방류가 현실화하기도 전에 횟집엔 손님이 줄고 수산물 소비도 감소한다. 전국적으로는 천일염이나 미역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진다. 실제 방류가 이뤄지면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각자 입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주장의 근거를 바탕으로 대국민 토론회라도 열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