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법원서 기록장치 신뢰성 감정

음향·EDR 분석 과실여부 판단

속보=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 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재판(본지 5월 24일자 4면 등)이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사고기록 장치에 대한 신뢰성 증명에 들어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재형)는 27일 차량 운전자와 사고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감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차량 블랙박스 음향분석’과 ‘EDR데이터의 신뢰성 감정’을 모두 채택해 박승범 감정인과 김호식 감정인에게 맡겼다. 해당 사고 차량 EDR(사고기록장치)에는 운전자가 30초가량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기록돼 향후 감정 결과에 따라 운전자 과실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고 측은 “현재 경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제출한 증거로 1차 감정을 한후, 추가 EDR 자료가 확보되면 보안 감정이 필요하다”며 “2018년식 차량에서 시속 30~40㎞으로 주행 중 변속레버 움직임 시 발생하는 음향도 채취해 분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전문 감정인은 “블랙박스 음향분석 중 기어변속 시 발생하는 소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고차량에 있던 같은 기종의 블랙박스는 물론 사고 차량과 같은 차종과 연식, 주행거리 등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측은 “사고 당시 잡 소음들이 섞여있을 것이므로 음향 분석을 통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달라”며 “블랙박스 음향 분석 시 가장 소리가 많이 나는 부분이 기계조작도 있지만 기계조작을 위한 착화 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DR 신뢰성 검증은 열흘가량 걸리지만, 음향분석은 5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은 감정 결과가 모두 나온 이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