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시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연표, 당신의 부동산은 안녕하십니까

김승희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0년 강원도 빈집 5년 새 41.9% 증가”, “2022년 강원도 18개 시·군 중 10개 기초지자체 지방소멸 위험 혹은 우려지역에 해당”, “2035년 강원도 중위연령은 54.7세로 지금보다 9.6세 더 늙는다”, “2038년 강원도 인구 중 절반 이상(51.5%)이 고령자”, “2045년 강원도 가구 중 41%는 나 혼자 산다”, “2050년 강원도 인구는 지금보다 15만 명이나 감소한다”

최근 통계청 발표나 지역신문 헤드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연표의 단면이다. 먼 미래 이야기 같겠지만, 지금의 40대가 60대가 되면 당장 체감되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실이다. 통계 추이를 통해 가늠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인구는 빠져나가고 고령자는 늘어가고 일자리는 줄고 자꾸만 쪼그라들어 가고 있다고 지표는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전 같지 않다고 하면서도 설마 내가 살던 고향이 없어지겠나 하는 암묵적 안도를 한다. 그러면서 내가 갖은 집과 땅은 주야장천 오를 거라 꽉 움켜쥔 채 미지의 개발 호재를 기대하지만, 농촌에서는 빈집이 늘어가고 상속받은 시골 땅은 도시 자식에게 관리가 버겁기만 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최대의 관심사이다. 사실상 돈을 불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집을 통해 가능해 왔기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마련을 하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이유 삼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 10년 전만 해도 춘천의 꽤 괜찮은 아파트와 서울 강북지역의 오래된 아파트 가격은 그리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서울의 집값 뉴스를 보면, 분명 비슷했건만 지금의 자산 격차는 엄청나다. 서울로 이사한 친구를 생각하면 자꾸만 배가 아파지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마냥 부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서울처럼 집값이 폭락하지도 않았고 실거래가도 꽤 회복하는 추세이고, 매스컴에서 떠들썩한 전세사기나 역전세에 대한 이슈도 많지 않은 안정적 시장인 셈이다.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17년6개월(2022년 6월 기준)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서울살이에 비하면, 강원도 부동산시장은 상대적으로 청년계층에는 주거 불안요소가 덜 하다.

모름지기 부동산은 부동성(不動性·immovability)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띠게 된다. 지역마다 인구와 가구 구성이 다르고 부동산시장 수급불균형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임대료와 기대수익률 등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동산 특성 때문에 부동산정책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부동산정책은 수도권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과 지방 부동산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음에도, 실제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조절 정책과 공급 정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공급 정책에 한정되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지금 부동산정책을 지역특성과 시장환경을 반영하고 미래 연표를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건·복지·의료·경관·건축·인구 정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 대응으로 귀향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과 금융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시골마을에 뜨문뜨문 흩어져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모아 압축적으로 주거기능을 집적하여 보건·복지·의료를 연계하는 공간복지를 실현하는 밑그림도 그려봄 직하다.

■ 김승희=△일본 고베대 박사학위 △국토교통부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 위원 △한국주거복지포럼 청년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 국토정책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