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3차 개정 앞 여성특례 발굴 시급

도여협·강원여성연대 공동토론
“현 개정안에 성평등 특례 부족
지방의회 비례 정수 조항 필요”
농업·장애·이주여성 분야 보완
인재 DB·도지사 직속기구 제안

▲ 강원여성연대와 도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기념 ‘지속가능한 성평등 정책 발전 방안’ 토론회가 27일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3차 개정에 대비해 여성 분야의 특례 발굴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개정안에 성평등 정책 관련 조항이 매우 부족,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작업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강원여성연대와 강원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가 27일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공동 개최한 특자도 출범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쏟아졌다.

특히 제주에는 있지만 강원특별법에는 빠진 도의원 비례 정수조항 포함 필요성 등이 처음 언급돼 3차 개정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정치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윤지영 전 도의원은 “강원특별법 추가 개정시 여성정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비례 정수 관련 특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의원 정수에 대한 특례와 조문 등을 통해 비례 정수를 100분의 20 이상으로 명시한 제주와 달리 강원특별법에는 관련 조항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이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성대표성 확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 강원지역 정당들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내 여성 의원은 지방사람이자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적 구조가 견고해 당장 지역정계의 성비균등화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특자도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위한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산업 등 첨단기술산업 육성의 밑그림에 여성인재 양성과 활용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와 장애인, 농업, 이주민 당사자 등 분야별 여성들이 직접 패널로 나서 눈길을 끈 이날 토론에서 박영림 늘해랑보호작업장 원장은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정책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애인 복지 정책은 국비사업을 제외하고 도 차원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영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도연합회 사무처장은 “강원특자도의 주요 기조가 농업진흥지역 규제해소 등을 통한 경제개발에 맞춰져 있지만 제주도처럼 난개발로 인한 농지값 급등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떠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 처장은 “횡성군 농촌형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등 농촌지역 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어 현 농촌정책의 지속 추진도 선제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희 도여성단체협의회장은 “전국 시도와 비교해 강원특자도의 성평등지수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도 자체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수립해야한다”며 △의사결정자로서 여성 비중을 넓히기 위한 공공부문 여성인재 채용 △ 인재 발굴을 위한 여성인재DB시스템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민현정 강원여성연대 대표는 임금격차 등의 만연한 성차별 해소의 대안으로 ‘도지사 직속 성평등정책담당관실’ 마련을 언급했다. 이어 “강원지역 이주여성 비중이 계속 늘고 있어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통역지원시스템과 보호시설 확장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출신 오유빈 씨는 “이주여성이자 다문화 가정 엄마로서 아이가 피부색과 언어표현 문제로 차별받는 상황을 마주한다. 이주민 인구가 늘어난 만큼 차별없는 강원특자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금순 도여성특보는 “각 분야별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정책이 빠져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실제 주변에서도 강원특자도 출범 후 어떤 정책이 지원되는지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평등한 특자도 완성을 위해 여성계 의견을 도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