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리포트] 혁신도시 시즌2 경쟁 치열 내달 윤곽

이기영 2023. 6. 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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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소위 '혁신도시 시즌2'는 어디로 향할까.

강원도 횡성, 충북 제천 등 인구감소 지자체 18곳은 최근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적지를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자신들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처럼 기존 혁신도시들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당위성을 강력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가 아닌 타 지자체들이 지역 소멸 위기를 앞세워 공공기관 유치전에 강하게 뛰어들면서 현재 혁신도시 시즌2의 향배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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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책용역 7월 완료
기존 혁신도시 환경조성 노력
횡성·제천 이전 당위성 주장
원주 혁신도시 전경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소위 ‘혁신도시 시즌2’는 어디로 향할까. 기존 혁신도시에 자리할지, 새로운 혁신도시들이 탄생할지 관심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 시즌2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원주 등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자체는 물론 다른 지역들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 횡성, 충북 제천 등 인구감소 지자체 18곳은 최근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적지를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자신들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며, 지방 소멸은 국가 소멸”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비혁신·인구 감소 도시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앞선 올 2월에는 원주가 포함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를 우선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공동 성명에서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혁신도시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배치된다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기존 혁신도시들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당위성을 강력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가 아닌 타 지자체들이 지역 소멸 위기를 앞세워 공공기관 유치전에 강하게 뛰어들면서 현재 혁신도시 시즌2의 향배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뜨거운 유치전 속 국토부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이 늦어도 오는 7월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차 이전 성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 기준, 입지 원칙이 수립돼 연내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 이전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시즌2의 향배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용역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기영 mod1600@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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