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오염수에 “유엔으로 가자”... 與 “국제적 망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호주 등 18개 태평양도서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연대를 호소한 데 이어 27일 이 문제가 유엔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민감한 현안을 국경 밖까지 끌고 나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한 ‘외교 행위의 단일성’을 깨고 외교 현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민평련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다루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국제 사회의 주의가 필요한 문제이니 이를 유엔으로 가져가 다뤄 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IAEA도 회원국이 176국(올해 5월 기준)이나 돼 국제 사회의 민의가 반영되는 구조고, 일본의 반대가 뻔한 문제의 안건 지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유엔 회원국은 총회 개회 30일 전 이내 또는 개회 중에 중요하고 긴급하다 판단되는 ‘추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데 정식 의제로 채택되려면 회원국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그런데도 야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날 의원 대표단 파견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아라”는 얘기도 나왔다. 전직 외교부 고위 간부는 “야당 의원들이 뉴욕에 가서 우리 유엔대표부랑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게 외교 참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18국에 서한을 보낸 야당이 “회신을 종합해 브리핑할 것”이라 밝힌 것도 논란 거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각국의 입장을 정리해 자체적으로 브리핑하기 시작하면 정부와 기능 중첩이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자의적인 해석이 가미돼 외교 결례를 범하거나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판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것은 두둔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항의를 받고 사과한 적이 있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것을 넘어 이를 국경 밖에서까지 정치 쟁점화하면서 정부의 대외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야당의 서한을 수신한 일부 국가들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알고 있지만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는데 야당이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회 외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유감 입장 발표를 결정한 것은 일부 국가에서 먼저 서한을 받았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유엔이란 특성상 국가적 입장을 표명하는 게 정상적인데 민주당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제 망신 행태를 멈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