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밀어붙이려 상임위 볼모 잡은 ‘위원장 장제원’

과방위 파행 속 “우주항공청 처리” 조건 걸어…“부적절” 비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27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현안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핵심 안건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상임위 개최의 ‘전제 조건’처럼 내건 모습이다. 상임위 회의의 사회자 역할인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법안1·2소위 일정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 요구대로 현안질의를 수용하고 법안 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이미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다수 의석을 이용해 무의미한 상임위 단독 개최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오늘도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일(28일) 전체회의 역시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거부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더는 국민의힘 측에, 장 위원장에게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하지 않겠다”며 “여당에서 현안질의를 자꾸 다른 국정과제와 엮어서 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단독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의원은 “과방위 현안질의를 요청한 지 한 달이 됐는데도 단독 의사진행으로 화답한 장 위원장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28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장 위원장이 신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과방위에서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위한 법안 소위를 먼저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및 방통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방송정책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먼저 열자는 입장이어서 양당 간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장 위원장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담당 변호인을 교체한 것도 여야 간 갈등 요인이다.

조문희·김윤나영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