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권, ‘오염수 방류’ 6개월 보류 요구하라”

한·일 정부 상설협의체 구축 등 대일 요구사항 7개 제시
국회 농해수위에서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단독 처리도

“정부, 일본 상대로 할 일 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최소 6개월 보류 등 일본에 대한 7가지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최소 6개월 보류, 한·일 정부 상설협의체 구축 등 7가지 대일 요구사항을 여권에 제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결국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사항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7가지 요구는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한·일 정부 상설협의체 구축 및 환경영향평가 시행, 상설협의체 내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선 검토한 5가지 오염수 처리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처리 방안 구축 및 재정 비용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자국민 설득, 보류 기간 종료 시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및 결과 수용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보류를 요구하라”며 “이 기간 동안 한국·일본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상설협의체 안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했던 5가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하자. 18개 태평양 도서국 전문가들도 참여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됐을 때 그 방안으로 해서 생기는 재정 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하자”고 했다. “국제사회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자.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양국이 자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 해야 한다”며 “일본은 후쿠시마현 주민과 어민, 인근 주민과 어민, 유통업자가 대부분 반대하고 우리나라는 85%가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이자”며 “잠정조치 판단은 한 달 정도면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