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장·차관 검증에 '학교폭력'도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오는 29일 예정된 장·차관 인사 대상자를 검증하면서 본인과 자녀 등의 학교폭력 전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장·차관 인사 검증과 관련해 "학교폭력 전력에 대해서 구두로 질의했다. 사후 소송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했다"며 "만일 허위로 답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고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실패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질문서에서는 본인과 가족이 당사자인 민사·행정소송 유무만 질의했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학교폭력 관련 질의를 추가한 것이다. 조만간 공개될 새 사전질문서에도 학교폭력 질의가 명시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교폭력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판결문을 제공받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충돌해 법원 측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논란이 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경우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증받으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 사실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검증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사례를 의식해 후보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