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관계 구축... 원활한 행정 펼쳐야” [기회없는 기회경기 下]

道·도의회 지나친 대립 탈피 위해... 지방의회 설득 등 신뢰관계 쌓아야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의 도정 질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민선 8기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의 관계 악화 우려를 불식해 원활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당 의원 동수를 기록했던 도의회 특성상 기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의 소통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7일 국회·지방의회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5 대 5로 양분됐었다. 전날 고(故) 김미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1)의 별세로 현재는 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8명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 행정을 견제하고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의회의 특성상 갈등 구조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학계에선 적절한 갈등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갈등 수준을 넘어선 분열과 반목이다. 이는 결국 지지부진한 행정 추진을 불러일으키는 데다 정치 불신까지 초래하는 등 도민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도의회 양당 비율이 대등한 만큼 어느 한쪽이 밀리면 정쟁에서 지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에 대립 구조가 속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협력 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21년 12월2~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를 진행한 결과, 국민들은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역량부족(36.2%, 1위), 지방의원 의지·역량부족(31.6%, 3위) 등을 꼽았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지자체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안마다 대립하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지칠 수밖에 없다”며 “지나친 대립 구조를 탈피하려면 정책적인 입장에서 지방의회를 설득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행정에 대해 지방의회가 어느 정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지자체장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들이 많으면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신뢰 관계다. 지자체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의회 역시 소통 구조를 갖는 등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