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사드 전자파 인체무해 알고도 쉬쉬…윗선 수사해야”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총 6대의 발사대가 임시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성주 기지의 전자파 측정값을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국방부와 환경부가 2018년부터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은폐”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체된 것과 별개로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정기 측정은 계속됐다. 2018년 3월부터 김천시 노곡리와 월명리, 김천·구미역, 김천시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등 4개 지점에서 매달 전자파를 측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측정은 2022년 4월까지 총 25회 진행됐다. 이 시기 측정 최고값은 2018년 5월 측정된 ㎡당 0.00254W였는데 이는 인체보호기준(㎡당 10W)의 0.02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만 공개했고, 이후 전자파 정기 측정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측정 결과가 전달된 것도 지난해 3월 대선 이후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주민이나 사드 반대 단체 등을 찾아가 (측정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일부 주민에게만 열람시키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전자파 측정은 9차례 추가 진행됐으나 이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자파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측정값 등을 토대로 21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수치 공개를) 깔아뭉갠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자파 측정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성주 주민의 반대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전자파)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