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 복원…한·일 수출규제 갈등 봉합

[뉴스리뷰]

[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넣은 지 두 달 만인데요.

이로써 약 4년간 이어져 온 한일간 수출 규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 된 것은 약 4년 만으로, 이에 따라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한일 양국은 2019년 7월부터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며 맞섰습니다.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녹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철회하자, 우리는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킨 지 두 달이 지나 일본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약 4년 만에 양국간 수출 규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겁니다.

<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한일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일본측이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앞으로 한일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일본 #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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