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 일사천리… 내달 중순 시행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방송현안 간담회에서 조승래 과방위 민주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KBS·EBS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를 마감했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이날 0시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1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종료했다. 보통 입법예고는 40일가량 소요되지만 방통위는 사안의 긴급성을 들어 10일로 단축했다. 그럼에도 총 4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돼 오히려 평소 입법 예고 의견보다 많았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3인 체제로, 민주당 추천 몫인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의결할 수 있는 구조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5일 방통위에서 의결할 경우 다음 달 중순 개정된 방송법 공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방송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겠다며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했지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중 의원이 산회를 선포하는 등 회의 진행이 무산되자 자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수신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방송법을 개정해 수신료 납부 의무를 없애야 한다"며 "수신료는 의무 납부 구조이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방통위가 분리 징수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비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장제원 국민의힘 과방위원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KBS 부사장을 지낸 정필모 의원은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를 비롯한 윤 정권의 여러 가지 언론 통제 기조를 보면 절차적 정당성이나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터무니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국회가 간담회를 하자는데 안 온 것이냐, 일을 안 할 것이면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던데 빨리 그만두고 내려오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