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놓고 신경전 벌이던 여야…과방위 전체회의 결국 취소

여 장제원 "합의하면 언제든"vs 야 "법대로 열어 질의해야"
방송통신위원장 내정·KBS 수신료 징수 등 현안 산적해 있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의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을 이유로 회의시작 6분만에 산회를 선포하면서 파행됐다.2023.6.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던 여야는 27일 결국 28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방송통신위원장 내정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신경전 탓에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입장문을 배포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하면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법안 1·2소위 일정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고 법안 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이미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답변을 요구하자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도 입장문을 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니 과방위가 장 위원장 전유물인가. 정부 여당 거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더는 장 위원장 폭거를 지켜볼 수 없다. 현안질의도 법안 통과도, 상임위원회 운영 조건이나 흥정 대상이 아니다. 법대로 하자”며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매월 3회 이상 열도록 돼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현안 질의를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의는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2분 가량 진행한 뒤 바로 산회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에 대한 방송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신재식 방사선 방재국장의 국회 불출석에도 항의했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