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장·차관 검증에 ‘학폭’ 포함…이동관 통과 이유는?

29일 장·차관 인사 대상자부터 적용…‘정순신 사태’ 후속 조치
방통위원장 유력 이동관은 적극 소명…“정순신과 달라”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르면 오는 29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장·차관 인사 대상자를 검증하면서 본인과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같은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었고 이때 본인과 가족의 학폭 문제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알린 바 있다"며 "학폭 문제에 있어 본인과 자녀 문제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과거 자녀 학폭 논란이 제기되면서 낙마했다. 당시 부실 검증 책임론에 직면했던 대통령실은 후속 조치로 고위 공직자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본인과 가족이 당사자인 민사‧행정소송 유무만 질의하던 정도에서 나아가 이번엔 학교폭력을 콕 짚어 이와 관련한 구두 및 서면 질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판결문을 받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충돌해 법원 측 협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판결문 열람의 경우 개인 사생활과 부딪히는 면이 있어, 최대한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찍이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공개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경우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증받으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 사실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 특보의 자녀와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현재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등 정순신 변호사 사례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 그를 검증 과정에서 탈락시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검증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논란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례를 의식해, 장·차관 후보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들은 가상자산 소유자, 가상자산 이름, 상장 여부, 보유 수량, 총 평가금액 등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받았다. 아울러 최근 4년간 개인별 연간 거래금액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연간 거래내역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도 검증하고 있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 첫 조각 때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왔다"며 "이번에 특별히 기준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통일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과 10여개 부처 차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