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법제화' 소위 문턱서 좌절…6월 임시국회 처리 힘들듯

기재위 소위, 첫번째 안건으로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 못내

윤영석 국회 기재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2023.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또다시 처리가 불발됐다. 소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6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했다.

그러나 재정준칙 논의만 4시간 가까이 이어졌음에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나라가 걱정된다" "왜 발목을 잡나"는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했다.

지난 20일 소위에서 재정준칙법은 66개 안건 중 26번에 배치돼서 의제에 오르지조차 못했다. 기재위원들이 유럽 출장까지 다녀오고도 법안이 32개월 동안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에 순서를 맨 앞으로 올렸지만 논의는 이날도 난항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나랏빛이 1000조원을 넘고, 대규모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0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조문 전체를 훑어보는) 축조심사까지 마쳐 조항, 문구, 시행시기, 잉여금 등 숫자까지 다 정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제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달라며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올 4월까지 34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에 35조원의 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에게 "지금 경제가 최악이다. 경제를 살리면서 재정준칙을 살펴보는 것으로 가야 한다"며 "아직 (재정준칙이) 안 만들어졌는데도 (추경을) 안 하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만든다고 해서 그때는 하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재정준칙과 추경을 묶어서 처리하자는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준칙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를 이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안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출준칙을 법안에 포함시키고, 지출을 재구조화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예산 제도를 흔들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제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통폐합하는 등 정부가 대대적으로 노력하면 저희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진일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실질적 재정 건전화 노력이 전제된다면 저희도 재정준칙 도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다음달 5일 기재위 전체회의 전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다. 다만 오는 30일 본회의 전 예정돼 있는 소위가 없는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