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펜스 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조 활동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humanrights@sarangbang.or.kr)]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자랑스러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서 열심히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국가는 그의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로 낙인찍었다. 그렇게 그는 자존심을 남기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건설노조의 투쟁은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펜스와의 싸움이었다. 착취를 가리고, 권리는 앗아가며, 그렇게 평생 '노가다'에 머무르라며 건설노동자를 가두려는 펜스. 그렇게 펜스를 함께 넘고 무너뜨린 길 위에 건설노동자로의 자부심, 건설노조 조합원으로의 자존심이 세워졌을 테다. 51일 간의 장례투쟁을 거쳐 영면에 든 그가 건설노조와 함께 만들어왔던 변화의 궤적을 돌아보며, 앞으로 이어질 싸움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펜스에 가려진 착취, 펜스가 가로막은 단결

건설 현장은 '다단계 하도급'으로 굴러간다. 하도급의 윗 단계일수록 시공의 책임을 피하면서 공사 대금으로 이윤을 남겼다. 공사 기간과 공정, 대금 등의 내용을 발주사와 협의한 시행사(종합건설사)는 시공사(전문건설업체)에게, 시공사는 또 다른 시공사나 '오야지(시공참여자)'라 불리는 시공팀장에게 작업을 넘긴다. 그 끝은 오야지에 소속된 건설노동자였다. 안정적인 고용 절차를 마련하는 대신 공사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인력을 구하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은 오야지를 찾기 마련이었다. 업체와의 연줄로 일감을 따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체는 노동자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오야지에 넘기며 뒤로 빠졌고, 오야지는 업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와 작업량을 자기 맘대로 운용했다. 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실업 상태가 되는 건설노동자에게는 고용 문제가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았다. 당장의 일감뿐 아니라 나중의 일감까지 좌우하는 오야지의 말이 곧 법이었다. 내일의 생존이 불확실할 때 다른 권리를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위험한 작업일수록 천천히 정석대로 진행하기, 어두운 밤이나 폭염·폭우에는 멈추기, 다치거나 아프면 푹 쉬기, 부족하지 않은 화장실, 영양가 있는 식사, 안전장치를 설치할 여유 등은 먼 이야기였다.

펜스에 가려졌던 착취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현장에서 작업 공정과 팀에 따라 뿔뿔이 흩어졌던 건설노동자들은 공사가 끝나면 또다시 일을 찾아 대한민국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혼자서는 권리를 말할 힘이 없는데, 권리를 함께 말할 동료는 사라졌다. 오야지와의 계약에 따라 움직인 건설노동자는 '상시적인 고용 관계'를 전제하는 제도의 보호를 바로 받기도 힘들었다. 매 공사마다 노동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다.

펜스를 '함께' 무너뜨리다

모두가 겪는 문제를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남기지 않으려면, 일단 건설노동자들이 모여야 했다. 모이기 척박한 여건에도 절실함으로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하나둘씩 가입하기 시작했다. 건설노조는 오랜 싸움 끝에 다단계 하도급을 가능하게 한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두꺼운 펜스 안에서는 불법도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불법을 막아야 할 국가는 그 자리에 없었다. 오야지로 대표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쉽사리 바뀌지 않자 건설노조는 방향을 틀었다. 업체와 직접, 또 업체와 대등한 위치에서 고용, 임금, 노동시간을 협의하는 단체협상을 쟁취했다. 몇 장짜리 단체협약은 불법 하도급과 착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되었다.

하루 8시간 노동, 토요일에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 이는 단순히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았다. 계약과는 달리 노동자를 무한정으로 일하게 했던 과로와 소진의 굴레에서 해방됐고,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삶을 하루 단위로 셈하며 생존에만 급급했던 건설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미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한다는 의미였다. 새로운 고용 경로도 생겼다. 건설노조가 운영하는 기능학교에서 기술을 배운 뒤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공사 기간에 쫓겨 기술을 가르쳐주지도 배우지도 못했던 현장에서 자부심을 키울 수 있었다. 언제 잘릴지 몰라 매일 눈치 보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삶. 위험천만한 일터에서 적어도 살아서 집에 돌아가는 삶. 천대받는 노가다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건설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간 뭉쳐서 싸운 결실이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세우다

최근 정부는 업무방해, 강요, 공갈, 협박 등 건설노동자와 건설노조를 공격하는 오랜 언어를 반복하는 중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건설노조 탄압에 힘입은 건설사는 조합원의 채용을 거부하거나 이미 일하고 있던 조합원까지 해고했다. '채용 강요'라는 오명이 붙은 고용 확보 활동은 양회동 열사가 생전에 해오던 일이기도 했다. 그가 지역 곳곳의 건설 현장을 일일이 돌아다닌 이유는 160여 명 조합원들이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감이 끊기지 않도록, 또 최대한 자신들의 집 가까이에서 일을 할 수 있기 위함이었다. 위험한 업무를 빨리 처리하는 대가로 사측이 타워크레인 노동자에게 지급했던 월례비도 공격의 대상이었다. 건설노조는 성과급의 성격을 지닌 월례비 대신 안전하게 천천히 일할 권리를 요구했지만, 건설사는 이를 태업이라며 신고했다. 사측이 안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서도 맘껏 착취할 수 있는 구실을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는 꼴이다.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이라는 말로 공격할 때, 건설노조의 활동으로 조금이나마 변화해온 건설 현장마저 공격받았다.

건설노조는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지어왔다. 건설 현장의 특성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있는 조합원들에게도 단체협약이 작용할 수 있도록 건설노조는 전국 차원의 중앙교섭을 따낸 뒤, 그걸 각 현장에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투쟁해왔다. 고정된 일터 없이 떠돌아야만 하는 처지에 맞서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할 권리를 주장했다. 공사 기일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요구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많은 조합원들이 공사 현장이 생길 때마다 백지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었다.

펜스에 가려졌던 건설 현장의 민낯은 낯설 수 있지만, 건설노동자가 겪었던 문제는 낯설지만은 않다. 상시적인 고용이 전제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노동자'라는 규정에 포괄되지 못했던 건설노동자의 어려움은 수많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떠올리게 한다. ​허공에 스스로 길을 내왔던 건설노조의 투쟁은 또 다른 불안정 노동자들이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부가 건설노조에 가하는 공격은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노동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따라 불안정 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그 수도 증가할 테다. 정부와 자본 역시 점점 노동자들을 개별화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권리의 자격을 더욱 촘촘하게 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노동자들과 함께, 제도를 뛰어넘어 노동조합할 권리, 단결할 권리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앞서서 권리를 지어온 건설노조의 싸움이 서 있는 자리이다.

"다시는 노가다로 돌아가지 않겠다", "80년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펜스 밖으로 권리를 꺼내어온 건설노동자들은,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선언하고 있다. 그러니 펜스를 넘어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이어질 싸움에 함께하자. 흩어지지도, 흔들리지도 말고, 단결로 펜스를 넘자.

▲15일 오후 서울 건설회관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건설노조 탄압중단 집회에 앞서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humanrights@sarangba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