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의제에 해외 견학도 무용지물…재정준칙 논의 평행선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입법이 27일 또다시 무산됐다. 선진국의 사례를 배워오겠다며 해외 견학을 가고 논위 순위를 1순위로 당겼지만 소용없었다. 지난 정부부터 국가 재정이 폭증한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야의 이념 대립속에 내년 총선까지 처리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번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30개월 넘게 안건 목록에만 올린 채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개정안은 펜데믹 등 위기상황을 제외하면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만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4136조원이나 늘어난 점을 근거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내수경제가 위기인 상황임을 들어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2월부터 재정준칙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다음달인 3월에는 큰틀에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주에는 의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안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야권이 그동안 밀어온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협상 테이블 위로 올리면서 판이 틀어졌다. 여당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핸 재정 지원, 세제 혜택이 포함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사실상 친야 성향 시민단체들이 만든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게 되는, 사실상의 '운동권 지원 법'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재정 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배우겠다"며 7박 9일간 유럽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으나, 여야간 평행선은 계속됐다.

이에 재정준칙 입법은 언제 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포퓰리즘성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이 여야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 재정 폭증에도 하반기 처리는 커녕 21대 국회내 처리조차 어려울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일 한국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정책권고를 내놨다.OECD는 규제 완화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할 것과 육아휴직 지원 확대, 방과 후 돌봄 개선 등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정책 노력,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도 함께 권고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