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근로자위원 퇴장으로 파행

27일 오후 세종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농성을 벌이다 구속돼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자리에 노동계가 인사를 추천했지만 고용노동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한국노총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며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되며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이 달 2일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근로자위원 공석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 위촉을 거부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류 사무총장에게 힘을 보탰다.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은 회의장을 나갔다. 퇴장 후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회의를 이어갔다.

류 사무총장은 정부세종청사를 나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기소 단계에 이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김만재 위원장을) 위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다음 회의 참석은) 지금 장담하기 어렵다. 노동부 대응이라든지 해결 방안을 통해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파행 함에 따라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은 높아졌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최저임금안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3분의 1 이상씩 출석해야 한다. 단,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 2210원을 요구하고 있다.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내세우고 있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55만 1890원이다. 경영계는 시급 9620원으로 동결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 제9차 전원회의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