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 바뀐 충북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 충북은 '레이파크 르네상스' 조성으로 진행
투자유치,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지난 지방정부 연속성

[충북]민선 8기 김영환 충북호는 전임 이시종 지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민선 7기의 그림자를 거둬내기 위해 김 지사는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 조성사업'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민선 8기 모든 사업을 이 사업과 연결시키고 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비전이 제시되면서 도 정책의 모든 것이 이 길로 연결됐다. 투자유치 31조 원 달성,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 확정,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정부계획 반영, 충북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 중앙투자심사 통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입법 노력 등이 연결됐다. 이어 의료비후불제, 도시농부, 못난이김치, 청남대 숙박 개방 등 충북 최초,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의 혁신적 사업들로 치장되고 있다.

김 지사가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까운 곳부터 개혁을 시작한다는 취지로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고자 취임하자마자 관행적으로 제공되었던 도지사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다. 도지사 집무실을 88㎡에서 22㎡(6.7평)로 줄여 직원들의 소통공간 및 회의공간으로 제공했다.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지사 휴대전화 번호 공개, 해외출장 시 이코노미석 이용, 도보 출근 등의 실천이다.

출발은 그럴 뜻 했지만 나타난 현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도민들과 소통하겠다던 지사는 SNS 활동이 화근이 됐다.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것이 '친일발언', 화재 때 술자리, 충북학사 황제점심 등이 김 지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민선 8기의 정책의 기본이 민선 7기 정책의 뒤를 잇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유치는 이시종 전 지사의 목표였고,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등이 그것이다. 특히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정책의 주 포인트가 대청호와 청남대의 활성화였다. 이를 위해 무던히 노력했지만 규제의 틀에 묶인 족쇄는 풀지 못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라 하더라도 이 규제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약 이행 시작 단계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사업은 출산육아수당 지원 사업이 아닐까 한다. 출산육아수당은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초기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민선 8기 대표공약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 모두에게 총 1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 후, 신생아 출산가정의 전폭적인 관심을 받으며 5월 한달간 99.6%가 신청했다. 특히, 올해 1~5월 출생신고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하였고, 출생신고 증가율 또한 전국 1위 기록했다. 출산육아수당 시행이 출생아 수 반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