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은 새 부대에" VS "행정 연속성 단절"

뒤바뀐 지방권력, 성과와 부작용은

[충북]지방권력이 뒤바뀌면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지방권력을 이양받은 측에서는 앞선 지방권력을 지우기 위해 도정 전체를 뒤집어놓는다. 특히나 소속 정당이 바뀌면 상황은 더 심해진다. 충북도의 경우는 도의회 구성원까지 큰 차이로 바뀐다.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전세가 크게 바뀐다.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충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전 지사가 12년 간 충북의 도정을 이끌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충북도에는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방권력을 잡았다. 충북도의회도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던 의원들이 국민의힘 일색으로 자리바꿈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 전 지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가장 먼저 충북의 새이름(브랜드슬로건)을 '중심에 서다'로 정했다. '중심에 서다'의 의미는 충청북도가 지리적 위치, 사회 전 분야, 국내외 위상 등 모든 곳·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중(中)과 심(心)이 합쳐져 충(忠)북을 이룬다는 우리도 고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성사업 비전을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말이었다. 평소 SNS에 글을 올려왔던 김 지사는 이 SNS로 인해 큰 곤경에 처한다. 그것은 바로 친일발언으로 전 국민을 적을 돌렸다. 김 지사의 SNS발언은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이에 제천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충주시 청년들하고 가벼운 술자리가 정무라인 부재로 파장을 일으켰다. 세번째는 충북학사 방문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자리가 문제가 됐다. 학생들은 평소 즐겨먹던 급식을 먹고 있는데 간담회에 참석했던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은 학생들과는 별개로 황제식단으로 식사를 했다는 뉴스가 퍼지면서 김 지사는 1년 내내 이런 일들을 무마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도정 행정을 이끄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어떤 이는 30~40년 동안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지사는 4년 혹은 8년, 아니면 길어야 12년 정도를 지사로 일하지만 이들 공무원들은 그렇치 안하다. 결국 공무원들이 지사를 뒷받침해 도정의 정책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다. 어떤 공무원들은 12년에 걸쳐 이시종 전 지사를 보필했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또 김영환 지사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도정정책의 큰 근간은 지사가 펼치지만 작은 줄기들은 공무원들이 수행한다는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했지만 그 근간의 세세한 줄기는 공무원들이 정책은 입안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다. 일의 연속성은 성패에 크게 좌우된다. 8년 이상 이끌어오던 정책을 갑자기 지사가 바뀌었다고 중간에 손을 놓아버리면 주민의 혈세는 그 순간부터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되면 손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현재 충북도는 투자유치와 청주도심통과 충청권광역철도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전임 지사때부터 해오던 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전임 지사의 흔적 지우기에 애를 쓰는 것보다 지금까지 그 일에 매달려 온 공직자들의 노고와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정책이라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것도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