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28일 출범… 유상운송 보험료 20% 인하

국토교통부는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출범식을 28일 열고 이륜차 보험료 인하 등 배달종사자 보호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출자 기업으로는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바로고, 슈퍼히어로, 스파이더크래프트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9개사가 포함돼 있다.

코로나로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에 반해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륜차사고 사상자수는 2018년 1만9031명, 2019년 2만4006명, 2020년 2만4112명, 2021년 2만424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평균 178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 16만원의 11배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9월 기준 발표한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은 38.7%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 2월부터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간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지난해 10월 조합 창립총회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20% 저렴하게 제공해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어명소 제2차관은 "보험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 국민에게 사회 안전망에 해당한다"며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부담금을 출자해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섰고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