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된 '유령아동' 2000여 명 전수조사 실시

복지부, 경찰·지자체와 이번주 조사 시작…한달 내 완료 목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제화 신속 추진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아동 2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열린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 등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주 내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전수조사에 착수해 한 달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신생아 B형간염 백신 접종정보 등을 토대로 미신고 아동 2236명(2015-2022년생)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표본조사만으로도 사망 사례 등이 확인되자 복지부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전수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도 추진된다. .

복지부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