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군사작전' 명시된 드론작전사…"킬러드론·스텔스무인기 배치"

정부, 27일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
공세·방어작전 모두 사용…"북 도발시 공세적 대응"
포천시의회, 6공병여단 부지 사용에 반대

올초 육군에 인도된 자폭형 무인기 '로템L'

오는 9월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법제화됐다. 해당 명령에는 드론작전사의 주요 임무 가운데 적 무인기 도발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군사작전이 명시된 점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법적 근거는 생겼지만 아직 부대의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해, 부대 창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드론작전사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을 제정·공포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 군사작전 △전략적·작전적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군사작전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그 밖의 드론작전 관련 사항 등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됐다. 지난 4월 입법예고에선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군사작전' 내용만 있었지만 공포 법령에는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 군사작전'이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드론이 공격작전의 수단일 뿐 아니라 방어 작전 수단으로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또 지난 연말 군이 북한 무인기의 서울 활공을 허용하는 등 문제가 생긴 데 대한 반성적 의미도 있다는 평가다. 군 당국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할 경우 10배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응징하겠다는 공세적 대응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작전적 수준 군사작전'도 눈여겨볼 대목으로 꼽힌다. 전술적 수준이 아닌 전력·작전적 수준을 명시한 것은 드론작전사에 적 요인 제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폭드론'이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상태로 적진에 돌진하는 '스텔스 무인기' 등이 배치될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드론에 의한 공중침투 위협이 커짐에 따라 적의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드론작전사는 앞으로 각 군·제대별 전력과 별도로 자체 전력을 지휘·통제한다.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 지원, 북한의 전쟁 지도부 및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 후방지역 작전 지원 등 임무도 맡을 전망이다. 대통령령에서 드론작전사의 설립 시행일은 오는 9월1일부터다. 

하지만 드론작전사 부대의 주둔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점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군은 당초 경기 포천시의 지난해 해체된 6군단 예하 6공병여단 부지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앞서 포천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포천시민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암묵적 배치를 결정한 정부를 규탄한다"며 드론작전사령부의 포천 주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시민 1000명을 표본으로 다음달 초 드론작전사 배치 관련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어느 곳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될 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지역 주민들께서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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