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장, 수사 중인 대부도 다가구 주택 매입 옹호 논란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이 최근 안산시가 공무원 연수원 시설로 사용하겠다며 매입한 문제의 다가구주택을 방문 굳게 닫혀 있는 정문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제공

 

안산시가 공무원연수원 용도로 수십억원에 매입한 대부도 다가구 주택에 대해 수사 의뢰한 가운데 안산시의회 의장이 최근 주택 매입을 승인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의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의장의 이같은 반응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12월 대부도 대부동동 해안가 인근 자연녹지 내 수년간 방치된 개인소유의 다가구주택(리조트·다가구) 및 토지 16필지 등을 다목적 연수원 시설로 사용하겠다며 총 38억9천400만원(감정가)을 들여 매입했다.

본관 및 생활관 그리고 세미나실 등을 갖춘 해당 다가구는 토지 1만3천500여㎡에 연면적 1천660㎡ 그리고 건축면적은 355㎡에 이른다.

그러나 시 감사 결과 지난 2020년 9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다가구 단지는 단지 내 농지 가운데 일부인 1천650㎡ 가량을 당국의 허가도 없이 연못으로 무단변경해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임야 3천640㎡ 가량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다가구주택을 공무원 연수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너비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만 하는데도 안산시가 매입할 당시 다가구 진입로의 폭은 3m가 조금 넘는 상황이여서 공무원을 위한 연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시는 당시 문제의 다가구 주택을 공무원 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며 지난 2020년 9월1일 ‘제 2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에 ‘다목적 연수원 용도 건물 및 토지매입’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이같은 불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공무원 연수원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다가구 주택 매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1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송바우나 의장은 최근 연수시설 부지 등을 돌아본 뒤 “의회에서 필요한 모든 의결을 거쳐 해당 부지를 매입했는데 매입 당시 관련 공무원을 고발한 것은 매입을 승인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본다”며 “공무원을 고발만 해 놓고 해당 부지에 대해 사실상 어떤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기다리겠다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시의원들은 “당시 공유재산 취득을 앞두고 의회에 불법사안 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에 의회가 오히려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불법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의회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뒤 매입을 추진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시가 공무원을 선별적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정치적으로 문제를 끌고가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재제를 하고 싶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