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공부까지 해와서"…논의 지지부진한 `재정준칙`

33개월째 공전…6월 국회도 물 건너 가
與, 국가부채 1000조원 넘어…통과 시급
野, 재정건전성 확보 `지출 준칙` 확립 필요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겨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에선 재정준칙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준칙’ 확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기재위는 27일 오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66개 중 1번 안건으로 상정하고 4시간 가량 협의했지만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 관련해서) 진척이 없다”고 전했다.

야당 측에선 정부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준칙이 굉장히 선언적 기준”이라며 “그동안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데 정상적으로 운용해도 국내총생산의 2.6~2.8% 정도밖에 안 돼 헐렁한 규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지금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 넘는데 실제로 OECD 국가들도 70~80% 되기에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며 “정부도 바뀐 시점에 실질적 재정 건전화 위한 노력을 정부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 선진국가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8박 10일간 스페인·프랑스·독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재정준칙 논의는 지난 2020년 10월 시작됐지만, 33개월째 되는 현재까지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 위험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서로의 이견만을 내세우며 공전만 거듭하면서다. 기재위 관계자는 “사실 여야의 해당 관련 논의는 애진작에 끝났다”며 “기 싸움을 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샅바싸움에 몰두하는 가운데 국가 재정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의 ‘2023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회를 통과한 법률 시행으로 내년부터 연평균 2조1906억 원의 정부와 지자체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1분기 국회 가결 법안 수는 3건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연평균 8083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측된다.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와 법인세 과표별 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평균 1조3823억 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한 치의 양보없는 여야의 기 싸움으로 재정준칙 도입은 이달 국회 통과도 불가능해졌다. 7월 임시회도 불투명한 상황에 여야가 총선 모드로 돌입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점점 불투명해져 가는 상황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가 도입을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시급성의 시각에서 당장 달라 언제쯤 합의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