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활성화에 자원 확보 시급… 인천시의회,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 토론회

인천시의회 함께 가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가 27일 오후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황남건기자

 

인천지역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시의회의 ‘함께 가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는 27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회는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이 대표 의원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득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2)과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남동4), 연구회 소속 시의원들, 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민혁기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정책팀장은 발제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내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팀장은 또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 팀장은 “공무원은 부서를 계속 이동하는 데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도 부족해 주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상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혁기 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정책팀장 2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황남건기자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는 주민이 직접 동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공론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나서 주민 공론장을 주기적으로 여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지역 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론화를 통해 주민들이 대화를 나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공론장을 만들고 주민들이 논의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자치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시의회가 자치회 재원 확보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