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놓고 공방…與 "교육 정상화" vs 野 "교육계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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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발언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있다. 2023.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수능을 지키지 않았다고 (담당) 국장을 경질할 정도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국장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 모의고사 출제를 어렵게 했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한 사례가 지난 30년 간 있었습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년 동안 대통령과 (주무) 장관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지시했음에도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인사조치 된 것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약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와 사교육 카르텔 철폐 지시로 촉발된 수능 논란을 두고 여야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익은 정책추진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와 교육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방기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맞섰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한 현안질의를 했다.

이날 민주당은 킬러문항 배제를 주문한 윤 대통령의 지시와 이에 따라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은 시점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집중 따졌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했단 것이다. 전임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육 비전문가인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교육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면서 "어제(26일) 킬러문항 예시를 발표한 것도 정답률도 공개하지 않도 덜렁 내놓으면 오히려 수험생들은 더 혼란에 빠져 사교육을 부추기는 효과를 낼 수 밖에 없단 우려를 말씀 드린다"고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예측 가능해야 할 수능을 5개월 남짓 남긴 시기에 대통령이 느닷없이 (킬러문항 배제를) 발언하고 장관이 여과 없이 브리핑을 통해 밝혀 파장이 커진 것"이라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수능) 출제 지침을 지시했다고 받아들인다. 고등교육법상 4년 예고제가 무시된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 수능 발언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93.1%가 부적절했다고 답했고, (킬러문항 배제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 가능성은 92%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대통령이 공정수능과 관련해 오래 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지시를 내린 게 맞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 소동의 시작이 3월 대통령의 지시라고 한다. 그래서 교육부에 대통령에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지시 내렸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등록된 자료가 없다고 (교육부가) 답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에 킬러문항 얘기가 전혀 없고 국정과제에도 눈 씻고 보려 해도 없다. 대통령의 지시란 게 과연 있었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큰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공정수능을 위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원칙이 확고하단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과정 내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원칙을 대통령이 말씀 하셨고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가 하는 것"이라며 "(수능 관련) 큰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지켜지지 않는 원칙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킬러문항이) 밝혀진 이상 교육부로선 해결 책무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가 방기한 교육 불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도 문재인 정부 평가원장이 불수능, 킬러문항에 대해 사과했던 것 기억하느냐"라며 "불공정 수능은 과도한 사교육비가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5년 동안 사교육비가 50.9% 폭등했다"며 "사교육을 방치하고 공교육을 죽인 결과"라고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문제를 없애 비싼 학원에 다니는 부유층의 특권을 강화하는 불공정 반칙교육을 없애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정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혼란을 생성하는 게 오히려 비교육적인 처사로 민주당도 대선 때 킬러문항 문제를 제기했으니 이번 기회에 교육부가 정비하고, 이걸로 먹고사는 이권카르텔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킬러문항이 대한민국 미래를 킬링한다는 글이 있을 정도"라며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놓고 유기홍 민주당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의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기홍 의원이 "이주호 장관이 지난 4월4일 사교육업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후) 4월10일에 사교육 관련 와화된 대책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에듀테크 문제를 둘러싼 장관과 사교육 업체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사교육계에서 모두가 범죄자는 아니다"라며 "유착이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 교육계 활동하면서 항상 깨끗하게 처신해 왔다"고 맞받았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 이행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