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오염수·사드 환경평가 공방…노란봉투법 신경전

오염수…국힘 "국민·수산업자 고통" 민주 "윤석열정부, 日 대변인"
사드…국힘 "고의지연 '감사'해야" 민주 "주민대표 선정 못한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6.27/뉴스1

(서울=뉴스1) 박기범 임용우 강수련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사드(THAAD)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신경전도 이어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태평양 도서국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만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일본은 멜트다운도 거짓말을 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바다에 버리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안전성 측면에서 오염수 투기,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 대변인인가. 국민건강과 영해주권이 침해되는데 (방류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우리 바다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괴담이다.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괴담"이라며 "안전하다고 확인되지 않으면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법 관례에 따라 방류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막느냐"며 "우리 바다에 문제도 없고 수산물에 영향도 없고 수입될 수도 없도록 하겠다는데 애꿎은 국민과 수산업자 고통만 가중시키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이 세 단어가 과거부터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6년 만에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 사계절로 따져도 상식적으로 1년이면 끝나는 평가"라고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전임 정부가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을 보면 주민대표가 구성돼야 한다. 그동안 성주시 소성리에서 주민대표를 인준하지 않았다"며 "주민대표가 없어 협의체 구성이 안됐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바뀌고 주민대표를 임의로 선정해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지었다. 전임 정부에서 무엇을 뭉개고 지연시켰느냐"며 "주민의 뜻을 꺾어서 임의대로 뽑는 게 환경영향평가법 취지에 맞는 것인가. 못한 것은 다 전임 정부 탓이고 잘난 것은 자기 탓이라고 하면 정부가 운영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던 것은 맞다"면서도 "5년이 흘렀다. 우리 정부는 사드기지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로 작년 5월 국방부에 환경부가 협의요청을 한 지 1년 만에 평가가 진행됐다. 과거정부가 5년을 지연시켰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가 방치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 장관 발언에 동의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5년 동안 정말 주민대표를 세울 수 없어서 안한 것인지 국방부가 의지가 없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감사원 감사를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손을 들어준 판결로 평가받는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불법행위 정도를 개별로 따져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아직 입법도 안 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불법행위 단속이 우선이라고 직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노조법(노란봉투법) 2조, 3조 법 개정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부진정연대 책임 그대로 판례의 법리를 인정한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종합적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제도 간 정합성이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