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찜통 교실' 없도록 하겠다"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당정,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취약층 전기료 인상 적용 유예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은 여름철 폭염 아래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전국 초·중·고등학교당 약 24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각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 냉방비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도 1500대를 추가해 총 1만5000대를 보급하는 등 효율적 에너지기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노인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당정은 오는 7월과 8월 두달간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중산층 대상으로도 전기소비가 많을 것을 예측해 같은 기간 전기요금 누진구간 상한을 확대해 요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여름 기간 전기요금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과 절약에 따라 에너지캐시백 인센티브 수준을 7월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에너지캐시백 가입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