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정쟁 뒤덮은 상임위…농해수위는 野 오염수 결의안 상정하다 파행, 환노위도 충돌

지난달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정쟁이 뒤덮었다. 농해수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결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했고, 환노위에서는 정부와 민주당의 격돌이 이어졌다.

농해수위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전체회의에서 19명의 위원 중 찬성 11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건'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정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결의안은 이날 회의 안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 안건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가 없던 내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과 사전에 합의를 해야지, 현안 질문하다가 불쑥 내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발했다.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선 "날치기"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그냥 퇴장하시라'고 맞섰다. 결국 이날 자료 제출건과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7명이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각각 통과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 움직임에 대해 일일히 논평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일반론을 말하자면 과학과 괴담이 싸우면 과학이 승리하는 게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정부측과 야당이 격돌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내달 4일 이후 방류할 것으로 보이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면 물(오염처리수)을 마시겠다는데 장관도 그렇게 보나'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검증되지 않은 방류는 안 되는 것이다. 배출 기준대로 적절히 처리되고 국제기준에 따른다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바다에 버리는 게 처리하는 것이다. 일본에 계속해서 (오염수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면 바다로 방류해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과학적으로 검증돼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력 기구(IAEA) 등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 방류는 안 된다"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