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슈밋 AI가짜뉴스 경고에도 손놓은 여야

"美 대선 혼탁 가능성" 지적에
차단 공감했지만 논의는 안해

구글 전 최고경영자(CEO)인 에릭 슈밋이 생성 인공지능(AI)에 의한 허위·거짓 정보로 내년 미국 대선이 혼탁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릭 슈밋은 26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소셜 미디어(SNS)가 거짓 AI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2024년 선거는 혼탁(mess)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들(SNS)은 가짜 AI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며 "실제 (SNS의) 신뢰 및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은 더 커지지 않고 더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수한 트위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지난해부터 비용 절감을 위해 관리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각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는 거짓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콘텐츠 조정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2020년 치러진 대선 등 미국의 각종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슈밋은 이런 거대 기술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수천 개의 콘텐츠 조정 자리를 없앤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NS는 모든 콘텐츠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이용자가 법을 위반하면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떤 팩트에 대해 당신과 내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문제를 SNS가 해결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사람이라는 근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각종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한국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않아도 여야는 연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성주 사드 괴담, 2009년 광우병 논란을 두고 가짜뉴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방이 과열되다 보니 말실수도 나온다. 27일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종편 방송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사람 수에 대해 "수십 만명이 된다"고 말했다가 이후 다른 언론을 통해 "광우병에 걸린 사람 숫자가 아니라 소 숫자를 말했다"며 정정했다. 올초 영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1995년 인간광우병이 처음 보고된 이래 전 세계 감염자 수는 232명이었다.

그러나 아직 여야는 가짜뉴스 차단 등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책위에서 고려하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정책위나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공식석상에서 그런 논의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다만 '가짜뉴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7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여기에 대해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대중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최근 사회가 극단화되고 가짜뉴스가 범람하다보니 일정한 억제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그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 고민"이라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