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유엔서 논의하자는 野

"유엔 총회 안건으로 지정해야"
민주당, 국회 결의안 채택 추진
국내서 안통하자 해외서 쟁점화
與 "국제 망신…어떤 대표성 있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계파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유엔 정기총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태평양도서국에 오염수 방류를 함께 저지하자며 서한을 보냈다. 야당 일부 의원이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 노선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평련 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방출 논의가 긴급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평련은 의원 대표단을 구성해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의원은 “(오염수 문제는) 한·일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라며 “유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평련은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자산을 계승하는 의원 모임이다. 소속 의원이 40여 명에 달하는 민주당 내 최대 계파다. 김근태계 좌장인 우원식 의원은 지난 26일부터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문제는 민평련의 대표성이다. 민평련은 정당 내 의원 모임일 뿐 유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하는 외교 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민평련의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평련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이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유엔은 정부가 국가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최근 당 대표와 원내대표 명의로 태평양도서국에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상대국에 서한을 보내고, 연대를 제안하는 외교 행위는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어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가 의원 외교 차원에서 (행정부를) 측면 지원할 수는 있다”며 “(민주당의 행동은)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 측면에 맞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여당에선 “국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 5선인 안민석 의원은 아예 방일 투쟁단을 구성해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일본 국회나 총리 관저 앞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도쿄지부 앞에서 방류 저지 투쟁을 하고 우리 국민 뜻을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범진/맹진규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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