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 수출규제 4년 만 완전 해소 "환영한다"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재지정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07.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셔틀 외교 복원 이후 경제 협력이 활발한 가운데 양국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돼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징적 조치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일본 각료회의가 화이트리스트를 재지정해 4년 만에 한일 양국의 수출규제가 모두 해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며 양국 기업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집중 개최해 일본 측의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한국은 3월 23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한 데 이어 4월 24일 우리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된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고,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4년 가까이 이어지던 양국 갈등은 지난 3월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규제 철회와 제소 취하 합의를 도출하고, 나아가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며 해소 국면을 맞았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