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대구경찰 정면충돌…자치·국가경찰 대립 번지나

퀴어축제 적법성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면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데 이어 홍준표(얼굴) 대구시장 등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홍 시장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향해 ‘깡패’, ‘보복 수사’라며 비난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의 갈등이 다른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갈등이 지자체 산하의 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 간 대립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장이 자치사무를 넘어 국가사무에 개입하면 벌어질 수 있는 사태의 예고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홍 시장은 지난 23~24일 페이스북에서 압수수색과 관련, 경찰청이 경찰비례의 원칙에 반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보복 수사를 하면 이미 경찰이 아니고 깡패”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퀴어축제 때 경찰 대응에 대해선 “대구경찰청장이 불법도 관행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경찰청은 27일 “(퀴어축제 주최 측 등이 대구시 공무원들을) 집회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 수사할 방침”이라며 “집회 방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고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한 경찰 출신 국회의원은 “시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일부 차선만 통제하는 등 서로 양보했으면 시민 불편도 줄이고 논란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과 퀴어축제 대치는 관련성이 없다는 경찰 입장이 나온 후에도 자극적인 언어로 (김 청장을) 비판하는 건 국가사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조계 출신 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처럼 양쪽의 법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공권력이 충돌할 수 있다”며 “특히 대형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릴 때는 ‘폭탄 돌리기’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때도 시위·집회 관리 등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경찰 책임론과 다중운집에 대한 교통 등을 맡은 자치경찰 책임론이 동시에 불거지기도 했다”며 “당시 자치경찰위는 ‘손발’(경찰력)을 투입할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면했다”고 덧붙였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단체 산하 기관이면서 경찰 내부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

갈등이 지속되면 지자체가 자치경찰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지역 경찰자치위원회 관계자는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지자체 예산과 국가경찰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는 경우도 흔한데 분란이 심해지면 단체장이 이를 트집 잡아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자치경찰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시민 의식 변화 속도에 맞춰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하 집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와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경찰 개혁’이라는 당위성을 따진다면 파출소와 지구대도 자치경찰위 소속이어야 한다”며 “파출소를 자치경찰위로 넘기는 안을 문재인 정권 때 경찰이 스스로 제안해 놓고 이제 와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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