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北 군사협력 재개 가능성… 韓, 중간자의 길 가야"

니어재단 '니어 와치 포럼' 개최
신범식 교수, 러와 관계회복 당부
"우크라전쟁 이후 대외전략 중요"
이재승 교수 '범 동맹외교' 주문
"커뮤니케이션 다자 채널은 필수"

27일 서울 서초구 니어(NEAR)재단에서 열린 '니어 와치 포럼(NEAR WATCH FORUM),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동아시아의 함의 외교안보 전략 연구 특별 세미나'에서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신각수 전 주일대사,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주 소장. 박동욱기자 fufus@

27일 서울 서초구 니어(NEAR)재단에서 열린 '니어 와치 포럼(NEAR WATCH FORUM),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동아시아의 함의 외교안보 전략 연구 특별 세미나'에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년 이상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에 적대적 행동을 취할 경우 한반도 안보구조가 다층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 진영에 완벽히 동조하지 않는 '지정학적 중간국'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서초구 니어재단 중강당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NEAR 와치 포럼-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동아시아의 함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발제한 신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말 미국 방문에 앞서 영국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규모 공격, 대량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발생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넘어 살상용 무기를 포함한 군사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한미동맹 및 서방과의 가치 동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포석 등 여러 각도에서 해석 가능한 발언이지만,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한국의 정책은 러시아의 대북 군사협력 재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더구나 이런 변화가 러-중 군사협력과 궤를 같이하면서 북-중-러 간 군사협력이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고양되면 한반도는 냉전 시기에 준하는 엄중한 안보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이런 상황은 역으로 한국이 러시아에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러-우크라이나 전쟁 후 다양한 실질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한국의 국익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과 유연한 대응은 한반도 안보는 물론 대러 실질협력의 가능성을 새롭게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범(汎)서방 진영과 러-중 전략적 협력축에 동조하는 반(反)서방 진영에도 동조하지 않는 '지정학적 중간국'의 기을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간국이란 강대국 내지 지정학적 세력이 맞부딪히는 지역에 존재하는 국가를 뜻한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이나,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몽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한국도 지정학적 중간국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현실적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관리하면서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상하고 있는 지정학적 중간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미-중 전략경쟁의 구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창출하려는 대외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도 "한국은 한미 동맹 뿐 아니라 한미일, AP4, NATO+AP4, G7등의 일련의 양자, 다자관계기구들을 안보의 동심원을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중첩시키는 범 동맹외교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범동맹주의 구축은 중국, 러시아 및 인도·남반구 국가들과 대화, 공조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쟁의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사진=박동욱기자 fuf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