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우박피해 보상보험제도 개편

육종천 기자 2023. 6.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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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는 26일 냉해피해 농가보상과 재해보험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냉해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돼 보험료는 상승하는데 보장은 축소되고 피해산정 방식과 할증율 부분에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농업재해보험의 보상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할증률이 증가하는 농업재해보험의 할증제도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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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건의문 채택
사진=영동군의회 제공

[영동]영동군의회는 26일 냉해피해 농가보상과 재해보험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의회는 제314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의문을 통해 "지역내 냉해와 우박피해농가가 2692가구(면적 1539.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농가 생산량이 평년의 20%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라며"수확자체가 어려운 농가생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냉해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돼 보험료는 상승하는데 보장은 축소되고 피해산정 방식과 할증율 부분에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농업재해보험의 보상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할증률이 증가하는 농업재해보험의 할증제도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영동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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