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최저임금위 파행, 냉정 되찾고 현실적 절충안 짜내라

비어 있는 근로자위원들의 자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3.6.2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논의 시한(29일)을 목전에 두고 파행했다. 최저임금위는 27일 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의 요구안을 접수하고 이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양대 노총의 근로자위원 8명 전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노조 측은 "정부의 노동탄압 폭거가 난무해 더는 참석이 어렵다"며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법정 논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9번에 불과하다. 그러나 올해에는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져 논의가 성과 없이 겉돌고 있다. 최저임금에서 파생되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이다. 노사가 경제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위의 정상 가동을 하루라도 미뤄선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위 파행은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에서 비롯됐다. 한국노총은 8차 회의 전날 김 사무처장을 대신하는 근로자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그 역시 불법행위 피의자라며 거부했다. 노동부가 다른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한국노총이 집단 퇴장으로 맞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정부 전면전을 선포했다. 최저임금은 당장 서민 생계가 걸린 문제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만큼은 정치 투쟁과 분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영계는 이날 최초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9천620원)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2018~2022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41.6%)되고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이 피폐해졌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천21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노동계는 물가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과 가처분 소득이 줄었으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그만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오히려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영세업체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설은 문재인 정부 때 입증된 바 있다.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결과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거나 생존을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없애면서 청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경제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많이 올리는 것이 전체적인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보장이 없고 동결하는 것 또한 서민 삶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은 노사가 각자의 요구를 반복하며 입씨름을 벌일 상황이 아니다. 무엇보다 서민을 중심을 두고 경제 각 주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현실성 있는 절충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8월 5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소모적인 신경전을 접고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때다.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