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불어난 공사채 11년 만에 최대치

채권시장 물량부담 커져
올 5월까지 18조원 발행
대란빚은 작년보다 23%↑
회사채 시장까지 흔들

◆ 공사채 발행 급증 ◆

올해 공기업의 채권 순발행액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에너지 요금 현실화가 지연되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늘리고 나선 데다 코로나19 기간에 지연됐던 사업들이 잇따라 몰리면서 자금 조달 수요가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들의 자체 사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장에서 민간기업의 회사채 발행에 영향을 주는 구축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공사채(특수채) 순발행액은 18조106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같은 기간 순발행액이 24조703억원을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2013년 이후로는 1~5월 공기업 채권 순발행액이 10조원을 넘긴 적이 없다. 하지만 공사채 대란이 벌어졌던 지난해 14조7151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순발행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3917억원(23%)이나 더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특수채에 포함되는 은행채·통안증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제외하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관리할 때 따지는 공사채만을 계산한 수치다. MBS는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일반 공사채와 달리 기초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부채로 간주하지 않는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이 대신 집행하는 일이 많아 정부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공공기관 부채는 많아지는 구조"라며 "공공기관 부채가 무한정 늘어나면 결국 국가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공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해 부채가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비롯한 악재가 겹치며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전 정부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예산 집행 확대에도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