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 강원도서 회의…자치경찰 운영 점검·현장 의견 청취

▲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2021.04.02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자료사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 자치경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 추진 중인 강원·전북·세종 등 지역의 현장 의견 수렴과 경찰제도발전위 현장역량강화분과의 서울 기동본부 방문 결과보고 등을 논의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로 사무만 구분, 조직과 인력은 분리되지 않은 일원화 모델과 다르게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자치경찰사무로 집행하는 방안이다.

안건으로는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 강원도를 비롯, 현행 자치경찰 운영 현황들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강원도내 경찰 및 직협은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제도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강원지역 현장경찰들의 어려움과 현장역량강화분과위원회의 서울기동본부 방문 결과가 논의, 도내 경찰들도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법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 다음 회의는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