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규제혁신 요청한 대기업···민주 “적극 입법 통해 경쟁력 강화 지원”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
대한상의 7대 기업 초청해 간담회
금산분리·동일인제도 개선 등 요구에
민주 “경제도약 위해 주저없이 힘 모을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글로벌 기업 지원 및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경제정책 활동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이 금산분리와 동일인 제도 개선 등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공정의 가치를 계승하고 성장의 가치를 접목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글로벌 기업 지원 및 규제혁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욱·송기헌·유동수·안규백·정성호·고용진·박정·이병훈·최인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윤용철 SK수펙스 부사장, 김견 현대자동차 HMG 경영연구원장 겸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류영관 한화에어로스페이부사장, 박준성 LG 전무, 임성복 롯데지주회사 전무 등 대한상공회의소 7대 기업 임원들이 자리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반(反)기업 이미지에서 탈피해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공정’이란 두 글자로 기업을 바라본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과연 공정이란 두 글자로 계속 기업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삼아야하는지 자문해볼 시기가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 하는 이분법적 논쟁도 이제는 의미 없는 시대가 됐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축사를 맡은 박광온 원내대표는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경제정당으로 변모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도약과 일자리 마련에 주저 없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기업들을 향해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직을 포기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6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가 없는 회사는 만들어주고 하려고 했던 회사는 늘려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글로벌 기업 지원 및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사장은 “국내에서 대기업은 공정거래, 규제 대상이란 시선을 느낀다”며 “그런데 해외시장에 나가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또 다른 신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경제는 엄혹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지원 쪽에 무게중심을 지는게 아닌가 싶어서 반갑고 고맙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8가지 규제 개혁을 건의했다. △금산분리 제도 합리화 △전략산업분야 정책자금 공급 확대 △자산 유동화 지원 △메가샌드박스 시행 △동일인제도 개선 △상속세 부담 완화 △기술유출 처벌 강화 △입법영향평가제도 확대 도입 등이다. 발제를 맡은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로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없는 자산운용사를 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일인 제도에 대해선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지정하면 ‘동일인 관련자’ 범위가 너무 넓어 과도한 규제 비용이 발생한다”며 “동일인 관련자로 사외이사, 비영리법인까지 규제해 법률간 정합성 문제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본부장은 “동일인 관련자에서 사외이사와 비영리법인의 임원을 제외하는 등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 경제 상황을 보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민주당 모임에서 나온 많은 내용들을 적극적인 입법으로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