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오염수, 유엔으로"… 與 "국제망신"

전경운 기자(jeon@mk.co.kr)이호준(lee.hojoon@mk.co.kr) 2023. 6.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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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외서 쟁점화 시도
유엔 긴급안건 상정 추진
두번째 '방일투쟁단'도 구성
日국회·총리관저 시위 예고
與 "野, 국가 대표성 있나"
野, 오염수 결의안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단식 농성, 장외 집회 등 국내 투쟁을 넘어 해외에서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에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유엔 총회에서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여당은 "국제 망신 그만시켜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평련 대표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출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염수 방출 문제가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긴급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국제 협력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평련은 유엔 총회에 앞서 오염수 방출 문제를 안건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의원 대표단을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등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이 문제가 한일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이기에 유엔 차원에서의 논의가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유엔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면 한일 간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에는 18개 태평양 도서국에 당 소속 의원들 명의로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한 협조 서한을 발송하면서 외교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더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7일 BBS 라디오에서 "단식 농성과 장외 집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막는 데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방일 투쟁을 해야 한다"며 "수일 내로 방일 투쟁단이 구성돼 일본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국회나 수상 관저 앞에서, 그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부가 도쿄에 있으니 그 앞에서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또 우리 국민의 뜻을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당이 직접 나서 일본 오염수 문제를 국경을 넘어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가자 여당은 "민주당은 국제 망신만 불러일으키는 행태를 멈추고 진정한 국익을 위해 노력하라"며 크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평련 결의안 추진에 대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유엔이란 특성상 국가적 입장을 국제기구에 공식 표명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원식·윤재갑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이 문제가 단식하면서 정치적 입장을 알릴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오염수 방류 결정 주체가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나. 정부를 상대로 단식하면서 주장하는 게 맞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회의 도중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결의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경운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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