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 환경평가 누가 뭉갰나 … 감사원 감사·檢 수사해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박대출 "文정부 지시 의심"

경북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착수된 지 5년 만에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국방부는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의 위험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최종 결과는 지난주에 발표됐다.

27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왜 5년 동안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누가 뭉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에 불과해 지난 6년간 끌어온 전자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전자파 참외' 괴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만인 2017년 국방부는 정부 방침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공표했고 같은 해 8월에 소규모 평가 후 9월에 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장은 "그동안은 소규모 평가만 있었을 뿐이었다"며 "공군에서 201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 지점에서 매월 한 차례씩, 모두 34차례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중에 측정한 최곳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0.025%"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난무했고 이로 인해 성주 군민들의 피해가 막대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시했던 건 아닌지, 윗선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안보라인의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할 경우 검찰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뭉개고 은폐하려 했던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엄벌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