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자리는 정부 아닌 기업이 뛰며 만드는 것"

국무회의 생중계
文정부 재정지출 확대 겨냥
"규제 풀어 제도적 환경 조성
기업이 뛰도록 뒷받침할 것"
세일즈외교 순방 성과 홍보
"역대 최대 165억달러 유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활동을 제한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시도했던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앞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촉진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5000억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60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8일 새만금 국가산단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법인세·소득세 제로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 기업에 3년간 법인·소득세를 완전 면제하고, 다음 2년간은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최소 투자 금액도 5억~20억원으로 낮췄다.

또 윤 대통령은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이 가장 민감한 체감경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당정은 수도권, 영남, 호남 등 지역별로 맞춤형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세제·예산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순방에서 유럽 기업들로부터 9억4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점을 내세우며 "2차전지, 전기차, 해상풍력 관련 유럽의 6개 첨단 기업으로부터 총 9억4000만달러의 투자 유치를 했다"면서 "이로써 올해 상반기에만 165억달러가 넘는 투자 유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다.

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국가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것을 언급하고 "부산엑스포는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를 헤쳐 가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부산이) 세계의 기업들이 모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1250여 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개별 지역과 국가의 특성, 그리고 수요에 특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소회도 밝히며 방산 협력을 포함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