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환노위서 日 오염수 방류·사드 환경영향평가 공방

국힘 '과학적 접근해야' vs. 민주 '바다에 올 가능성 있어'
'이전 정부서 환경평가 지연' vs. '주민대표 선정 못한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이종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는 27일 오후 3시부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간사 선출과 더불어 법안심의, 현안질의 등이 진행됐다.

먼저 야당에서는 김영진 간사 대신 이수진 의원이 새롭게 간사로 선출됐다. 여당에서는 임이자 의원이 간사직을 유지했다.

새롭게 간사로 뽑힌 이수진 간사는 "환노위는 정확하게 목표가 있다. 그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그것은 국힘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방법에 대해서 서로 함께 잘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격론을 펼쳤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도쿄전력에서도 지속적으로 멜트다운 때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입장이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바다로 버리나"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면 방류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억지괴담이 무엇인가. 세슘이 흘러 우리바다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괴담이냐"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일본 오염수는) 30년 이상 흘린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괴담이다. 30년 이후 그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적으로 예측해 봤을 때 우리나라 바다에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 수산물에 영향이 없다. 그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꿎은 국민들, 애꿎은 수산업자들, 관련업자들만 고통을 가중시키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만큼은 조금 더 냉정을 되찾아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게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식(왼쪽 세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6.27. bjko@newsis.com

반면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평가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주민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이 늦춰진 것일 뿐 고의적인 지연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이 세 단어가 과거부터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소득도 피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다. 가장 큰 것은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6년 만에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 사계절로 따져도 상식적으로 1년이면 끝나는 평가라고 들었다. 어쨌든 6년 만에 마무리가 되고 나니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인체 보호기준의 1/530이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적다"며 "국민에게 국론 분열시키고, 정보 불신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4월까지 성주군 소성리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지연했다, 뭉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주민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고 임의로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지었다. 이게 팩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대표를 아무나 임명하는 것이 맞나.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주민대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주민대표에 대해 소성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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