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임기 마치고 퇴임···“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정부에 쓴소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퇴임하며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의 부재와 정쟁의 과잉’의 시대”라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행태는 그 자체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사퇴를 압박해온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궁극적으로 정치가 무엇인지 묻는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즉 ‘백성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나라가 존립하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이날 임기 3년을 다 마치고 퇴임했다.

전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권력자들과 공직자들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낮은 자세의 겸허한 행정으로 ‘권력을 가진 자의,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 거듭나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1년 동안은 정무직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받느라 사실상 권익위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됐다”며 “그 시간(임기)의 3분의 1을 생각지도 못한 논란에 휩싸여 보낼 수밖에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다른 정부 기관처럼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부처가 아니라 역할 자체가 국민의 편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권력의 일방통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기관”이라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권력과 맞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당당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저의 지나간 길이 법과 원칙 그리고 법에 정해진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데 큰 의미가 되고 앞으로 권익위가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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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