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냉방비 지원' 야 '에너지 추경'…폭염두고 민생정책 경쟁(종합)

국힘,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찜통학교 없애겠다"
이재명, 상인 간담회…에너지 추경 요구 등 지원 약속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6.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서영 기자 = 여야는 27일 혹서기를 맞아 냉방비와 폭우 등으로 시름하는 민심을 청취하는 한편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여름철 민심 다지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민생 정책 경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취약계층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에는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설세훈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자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올여름 찜통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여름철 '찜통 교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냉방비 지원금을 학교당 2400만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편성된 학교당 전기요금 교부금은 5255만원에서 7650만원으로 올랐다.

또 약 5300억원의 학교 노후 냉방 시설 교체 비용도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도 113만5000가구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4만3000원으로 늘려 7.5%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500대 추가해 총1만5000대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사용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 일대에서 물막이판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6.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지난해 폭우로 물난리 피해를 봤던 서울 관악구를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한 시간 가량 '폭우·폭염·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상인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구조적인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올해 피해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불황이 심각하고 국내 경기도 매우 나빠서 민생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다"며 "장마가 시작되고 작년에 피해를 입었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주민 불안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관악구나 서울시에서 나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 피해가 확대되지 않기 바라고 우리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 침체도 막고 미래 산업기반도 구축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가)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핑계를 대면서 경제에 대해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동안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은 계속 오르고 특정시점에 가계 부채 비율은 줄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가부채비율이 거의 늘지 않고 가게부채만 확 늘었다"며 "그래프가 반대방향인 것인데, 사실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떠안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면 취약계층이나 정말 어려운 영역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며 "에너지 부담 지원을 위한 추경도 요구하고 있는데 열심히 싸워서 지원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jrkim@news1.kr